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성남 수정구에 토지 취득

- 2001. 다가구주택 2개동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하여 준공검사 신청하였으나 하자로 사용승인 받지 못함

○ 질의내용

- 사용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개정 2008.12.26>

1.~2의8.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생략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8, 2006.04.07.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