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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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이며,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일반관리비(위탁관리수수료 및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등 유사 비용은 제외)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하다면, 당시 규정상 2005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국민주택 여부·규모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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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주택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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