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218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18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표이사·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한다는 기존 예규(서면2팀-442)와 관련해, 정관에 상여지급 규정이 있고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정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성이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임원 종신보험료 손금불산입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 #상여처분 #특수관계인 거래 #임원 급여지급기준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442, 2005.03.23)

○ 위의 예규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보험료지급액을 상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