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경우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겸업(교수)자도 8년 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가능, 직접 경작은 사실판단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의 범위

상속농지 양도 시 조특법 제69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제133조를 적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초 취득분을 적용

농지 해당 여부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