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6.1월 창업자 및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기술금융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 하였음

- 설립 이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가 운 영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보수를 수 령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함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법인이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수행 대가로 수령한 조합관리보수 수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도46015-12196, 2001.07.18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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