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된다.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가 붙는지는 계약서상 명목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사용 실태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쓰는지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확인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2010.1.1.~2010.12.31.) 특약에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