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현재 ◇◇병 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임

○ ◇◇군은 2007년에 ‘◇◇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재단이 기부한 자금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함

-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군에 있음

○ 의료재단은 2008년4월에 ◇◇군으로부터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 례” 및 “◇◇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 권리와 병원운영을 수탁 받음

-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진료비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 노인전문병원은 2008.05.02. ◇◇남도지사로부터 “노인전문병원설 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나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2008.05.0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개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2. 신청내용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 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노인복지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