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근저당권자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재배분된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타인(김○○)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에서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배분받지 못했다가 심판청구를 통해 61,051,690원을 재배분받았다. ‍​​‌​‌​‌​‌‌​‌‌그러나 이는 배분 순위가 바로잡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금이 돌아간 것일 뿐,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환급금과는 성질이 달라 국세환급가산금 규정(국세기본법 제52조)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공매 배당금을 늦게 받은 데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