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위탁판매 후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67 (2003.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67
회신일: 2003.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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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발행은행과 위·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복권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1게임당 110원)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이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면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권을 팔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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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로토복권 발행은행과 위ㆍ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동 복권을 판매하고 당해 복권 1게임당 110원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1)당해 수수료의 과세여부와 (2)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발행은행에 송금시 계산서 발행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83,2001.03.31

○○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한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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