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A는 B(父)로부터 5억원 을 연이율 4% 로 차용 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 과 임차보증금채권 을 입질 함

- 또한, C 는 A의 상기 채무 를 연대보증 함

2. 질의내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 이 적정이자율 산정 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법 제41조의4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증령 제31조의4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상증칙 제10조의5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을 말한다.

○ 법인칙 제43조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 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