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에 해당 않됨

원천세과-1489 (2008.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1489
회신일: 2008.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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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이 정한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항의 특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시행령 제215조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대금지급서류를 첨부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이러한 원천징수 관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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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 건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질의내용

<질의 1>

- 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 2. 22.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직세1234-800, 1975.04.19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가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부본을 원천징수 납부 시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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