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전력의 약 31.5%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임

○ 질의법인이 건설･운영한 고리1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 78.4.29.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약 40년 간의 운영을 마친 뒤 ’17.6월 영구정지됨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리1호기 관련 감가상각비 계상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만금 손금산입 세무조정 함

○ ’ 25.0.00.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제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 약 00년에 걸쳐 고리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할 예정임

○ 해체사업은 ①해체 준비 → ②주요설비 제거 → ③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 25.0.0.부터 터빈건물 내 설비부터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에 착수하여 ’ 00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 뒤 방사성계통에 대한 해체를 거쳐 ’ 00년 해체를 종료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된 경우, 관련 자산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원자력안전법 제28조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