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이다. 질의는 거주자 갑이 2006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가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07년 1월 중 물납허가를 통지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2006년이 아니라 허가 통지가 이루어진 2007년으로 확정되며, 양도차익의 귀속 과세기간도 그 통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근거 규정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정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로, 세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때에도 납세자의 신청 시점이 아닌 과세관청의 물납허가 통지 시점에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