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의 실제 주택사용여부

서일46014-11621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21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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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요건인 주택의 실제 사용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이 예규는 지하·점포·주택으로 구성된 A건물을 양도할 때, 여관 건물(1층 안내실 옆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로 둔 곳)의 주거 사용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할지 여부에 대해, 여관에 살면서 집 팔 때 세금이 매겨지는지를 위 실질·공부 판단 기준으로 가리도록 한 것이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규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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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건물: 지하 28평(지하실), 1층 23평(점포), 2~4층 69평(주택)

-B건물: 3층 여관 건물(1층 안내실 옆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여관 운영, 주민등록 주소지임)

[질의]

이 경우 A건물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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