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취급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 여부

상품권취급 관련 업태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등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판단하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등 구체적 분류는 소관 기관인 통계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분류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