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놀이방용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여부

놀이방용 주택도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상 주거 여부로 주택 여부 판정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공부상 주택외 건물은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시 건축물의 용도구분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건축물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공실 오피스텔이 업무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인지로 판정하며, 놀이방 전용 아파트는 구체적 사실로 종합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