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AA학교, AA소망의집, AAA동산 등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 A법인이 운영 중인 AA학교는 1983년 舊 ｢교육법｣ (現 ｢초․중등교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임

2. 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現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 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 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 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 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