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1. 사실관계

○ 거주자 A은 family trust의 투자자임

2. 질의내용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 한 해외금융계 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 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 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 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 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