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12341 (2001.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2341
회신일: 2001.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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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운동지도가(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쿼시 시설 운영사업자가 이용자의 시설이용료와 코치의 강습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강습료를 별도로 구분 기재한 뒤 즉시 코치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카드로 같이 결제한 강습료라 하더라도 그 지급자는 사업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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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쿼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수령함에 있어 독립된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당사의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결제 후 즉시 운동지도가(코치)에게 지불하는 경우의 소득이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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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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