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당시 면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 6층에 산후조리원을 부설로 두고 산부인과·소아과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유아의 건강을 정기·수시로 체크하며 건강회복 서비스를 병행하더라도, 그 산후조리 용역 자체를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세금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