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 질의내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1999. 1. 25.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 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2007. 4. 20. 개정)

⑤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① 생략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007. 4. 20.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870, 2007.03.14

(사실관계)

- 1977.12.31. 서울 구로구 ○○동 소재 대지 2,183㎡ 취득

- 현재 물류센터 및 하치장 야적장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

- 2006.2.23.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6.11.1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질의사항)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건축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