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사신관계]

물품을 D/A대금결제 조건하에 호주로 수출하던중 같은 수입자 부도로 건당 10만불이하채권중 5만불을 보험약관 제4조(담보위험)에 의거 수출 보험공사 보험채권으로 최수하고 미보험액은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건당 5만불 이하 수출대금은 현지은행, 공공기관 확인으로 회수불가능 인정되는 경우 손비처리할 수 있으나(예규법인46012-1252, 1999.04.03), 미보험 건당 10만불이하 수출채권에 대하여 5만불상당액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지급공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나. 대손금 인식시기 관련 공증기관 확인을 받은날 혹은 부도발생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