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72② 본문후단 : 종전6②, 1997.4.23 개정

1997. 4. 22 이전

1997.4.23 이후

○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양도세 과세

○ 주택의 일부를 지분형태로 분할(지분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분할된 지분자체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

나. 유사사례

○ 재일 01254-1126, 91. 4. 26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 그러나 ‘97. 4. 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는 비과세됨에 유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