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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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제조·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 이자·배당, 주식 양도, 고정자산 처분 수입 등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교회가 1999년에 취득한 기도원 등 종교시설이라도 이를 처분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교회 부동산 처분 세금의 비과세 여부는 그 자산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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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에 소재하는 교회의 수련원(기도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9년에 매매계약 예약서를 공증하고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을 지불하여 토지는 당 교회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건물은 매도인이 매매이전 절차를 지연하고 있음. 이 경우 법인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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