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부의 항공기사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1999.10.01. ○○항공(주), ○○항공(주), ○○중공업(주)로부터 항공기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인 바,

- 미국○○사 ○○항공(주)간의 종전계약에 의하면 미국○○사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관계를 이전하거나 하도급의 금지조건이 있어

- ○○항공(주)와 당법인은 시설임대차 및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 2000.10. ○○항공(주)가 미국○○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품을 하청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항공(주)와 당법인은 하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동 하청계약은 1999.10.01.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체결한 바,

○ 계약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차액은 당사자간에 정산하기로 함에 따라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의 변동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를 계약체결일인 2000년 귀속으로 하는 것인지 사적계약의 소급효력을 인정하여 1999년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법인세법 제4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55, (1996.06.27)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 것임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