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설립한 1999. 4. 1부터 과세사업을 영위코저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1999년 2기에 속하는 8월부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을 영위하게 되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던 중 2000. 1.부터는 공장 1,638㎡ 중 614.87㎡를 임대를 개시함.

(질의사항)

- 과세 면세 겸업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방법

〈갑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의 비율로 재계산함.

〈을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당초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2000년 1기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환급받은 총세액에서 기왕 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총 건물에서 임대건물 면적비율 로 안분계산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납부내역을 재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