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甲과 특수관계인인 기타주주 乙은 2010.12.31. 현재 A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음

- 2011.1월 상순 甲과 기타주주 乙은 A사 주식 3%정도 남기고 나머지 매각

- 2011.1월 하순 A사 코스닥시장 상장됨

- 甲과 기타주주 乙은 A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보유주식(3%)을 증권시장내에서 매각

O 질의내용

- 이 경우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2010.12.30>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 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생략)

○ 재산세제과-1483, 2009.09.21.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100분의 5)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림.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