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서일46014-11715 (2003.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15
- 회신일
- 2003. 11. 26.
- 소관
- 국세청
질의한 사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례이다. 다만 공개된 예규 본문에는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외 사유, 근거 조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는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원문 질의 배경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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