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적용시점

[ 질 의 ]

당사는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조세조약이 체결된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호주국과는 상호지점세가 과세되어 직전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시 15％의 지점세를 추가납부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본점의 조세조약이 미체결되고,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은 홍콩으로 이전되었음.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지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당해 사업연도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음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은 지점세과세시 자본금 상당액계산을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판단유무도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해야 함

2) 지점세제도는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외국모회사에 대해 배당시(사업연도종료일의 잉여금처분시 결정) 배당소득세와 과세형평을 위해 채택된 과세제도이므로 과세판단유무를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을설〉

당해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점세계산하고 호주(지점세과세대상국)에 있었던 기간비율만큼은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 법인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