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 질 의 ]

1. 사업연도 : 2001. 1. 1 ～2001. 12. 31

2. 소득상황 및 공제내역 사업소득(기장) : -10,000,000

부동산임대소득(추계) : 수입금액 : 27,283,316

소득금액 : 결손금통산 전 : 12,924,866

결손금통산 후 : 2,924,866

금융소득 : 71,042,311(금융소득원천징수세액 : 10,656,290)

인적공제 등 : 6,220,100

3.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종합소득금액 : -10,000,000 ＋ 12,924,866 ＋ 71,042,311 ＝ 73,967,177

i) 40,000,000 × 15％ ＋ (31,042,311 ＋ 2,924,866 － 6,220,100) ×20％ ＝ 6,000,000 ＋ 4,549,415 ＝ 10,549,415

ii) 71,042,311(금융소득) × 15％ ＋(2,924,866 － 6,220,100) × 기본세율 － 10,656,346 ＋ 0 ＝ 10,656,346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i, ii 중 큰 금액인 10,656,346임.

〈참고〉 산출세액의 구성

┌───────────────────────┬───────┐

│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10,656,3 46│

├───────────────────────┼───────┤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0 │

├───────────────────────┼───────┤

│ 계 │ 10,656,346 │

└───────────────────────┴───────┘

※ 산출세액은 100％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 ( 소득세법 제81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추계소득분) 산식

무신고미달소득금액

① (산출세액 × ─────────── － 원천징수세액) × 20％

종합소득금액

[ 질 의 ]

② 추계수입금액 × 0.07％

위 ①, ②중 큰 금액

〈질의 1〉

위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식에서 무신고미달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통산후 금액인지 결손금통산전 금액인지 여부

〈질의 2〉

위 사례에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시 산출세액이 전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므로 무신고(추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없음.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식에서 ①의 안분계산시 필요없고, ①의 추계수입금액 × 0.07％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지정여부

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