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5.4. 甲은 A주택(양천구)을 취득함

- 2008.2.1. 甲은 B주택(강남구)을 취득함

- 2009.1.5. 甲 은 B주택을 별도세대인 어머니(乙)에게 증여함(증여세 신고납부)

- 2012년 2월 乙은 B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양도할 때까지 甲, 乙은 계속 별도세대 유지

○ 질의내용

- 자로부터 모가 증여받은 주택이 모의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에 ‘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이 수증자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취득가액 이월과세)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이하 생략

○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