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지급기일이 지난 뒤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그 채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았더라도 부도발생일 판정 기준은 지급기일로 본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이 부도발생일을 부도어음 등의 지급기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자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도난 어음을 언제 대손처리할지 따질 때 부도확인 시점과 무관하게 어음에 적힌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