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

매입세액 불공제된 오피스텔을 포괄양수 후 주거용(면세)으로 전용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용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에 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간이과세자의 임대용건물 매각 시 과세여부

임대용 부동산 매각은 토지 제외 부가세 과세, 면세사업자 양수는 포괄양도 불성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 제공한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대리납부의무 있음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