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가 분할(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지주회사 설립으로 자회사가 된 분할법인이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이 있는 경우(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초과출자)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한 금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설≫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본문)이어야 하나,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논할 바 아님

≪을설≫ ≪갑설≫에 의한 이유가 부당하여 자회사로 보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 이를 소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기회를 준 취지와 같이 자회사가 분할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병설≫ ≪갑설≫에 의한 이유가 부당하여 자회사로 보는 경우 법문상 자회사가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라도 배당기준일 현재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는 해당하므로 당해 다른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