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7월 1일부터 관리소장명의 고유번호 정비 등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관리비는 임차인(입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가. 임대주택(공동주택단지)의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신고관리는 누구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지?

나. 임대사업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관리주체)와 같이 임대사업자(관리권자)가 청소용역 등 임대주택단지 용역계약을 하여야 하고 임대주택관리비를 임대사업자의 수입, 비용으로 세무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480호, 2001.5.24) 제106조

(2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36호, 2001. 6. 12) 제106조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 46011-10499, 2001.4.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제도 46012-12182, 2001.7.16.

1.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영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 중 세법적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세법상 적용되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