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회사와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검색을 해서 D/B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판매(RESELLER)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국내판매를 진행중인 바,

2.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받지 않음.

2)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CD로 제공받을 예정)받아 국내기업체에 독점판매함.

3) 고객의 요구에 의해 변형, 주문되는 제품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짐.

4)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한 것으로 제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능함.

5) 고가(1USER당 1,5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며, 간단한 인스톨 작업을 거치면 바로 사용가능함.

저작권법 제10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