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기간 중 해당 상장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주주(홍콩 거주자)가 2008년 12월 상장 홍콩법인 주식 3,700,000주를 대표이사인 중국 거주자에게 장내 양도한 사안으로, 이런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지분율이 상장공모 전 26.7%에서 상장 후 18.67%로 낮아져 양도자·특수관계인의 소유비율이 5년 내내 25% 미만이었으므로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