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요건 대주주의 범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 ‍​​‌​‌​​‌​​​​​​질의는 2000년 협회등록법인 총발행주식 114만주 중 52,900주(4.6%)를 매수해 요건을 충족한 뒤 감자·제3자 배정 증자를 거쳐 양도 시점 보유비율이 1.4%로 낮아진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범위 규정상 취득으로 3%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 대주주 지위가 성립하므로, 비상장주식 팔 때 세금을 따질 때 양도 당시 지분이 3% 미만으로 줄었더라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