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분할지급에 관한 내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는 계약금 20%, 1·2차 중도금 각 20%, 입점시 잔금 40%로 나눠 받고 공사기간이 2003.7~2004.7인 상가 신축·분양 건으로, 중도금 나눠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이러한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