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국민주택”의 의미
재산세과-1752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52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면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기금 지원 사실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 규모로 판정한다.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축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국민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신축건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건물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회신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00.12.31. 이전 임대개시분만 적용
분양대행 관련 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