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46 (2011.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46
회신일: 2011.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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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을'이 중국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경우, 그 거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사안은 재화의 이동이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져 공급장소가 국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바로 넘기는 이 거래는 영세율 신고 대상도 아니고, 애초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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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갑”이 홍콩(A)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그 수출물품을 다른 국내사업인 “을”에 주문함

- 한편 “을”은 “갑”이 주문한 물품을 중국에 주문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수입 하지 아니하고 직접 홍콩(A)으로 보내도록 하며, “을”은 그 대금을 “갑”에게서 받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 “을”이 영세율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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