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 그대로 공급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된다. ‍​​‌​‌​​‌​​​‌​​질의는 김치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3·5·10kg 단위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치로폼박스에 넣은 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포장이 상품가치 증진 목적인지 단순 운반목적인지에 따라 온라인 김치 판매 세금의 과세·면세가 갈린다. ‍​​‌‌​​​‌​​​‌​‍‌‌‌​​‌‌​​‌‌‌​포장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포장의 목적과 최종소비자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