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3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3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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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물려받은 농지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증여인의 경작기간을 승계할 수는 없고,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과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함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질의는 경작기간 기산일, 제2항 추징 시 제3항 적용 여부,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뒤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은 것이며, 사실관계는 질의서상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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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서상 미기재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농민(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을 적용하는 부분과 적용하지 않는 부분의 안분계산 방법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