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324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24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古書)가 포함되나, 그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공급 면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출판 후 장기간이 경과한 오래된 책 부가세 문제에서 도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고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골동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서로 보지 않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과 관련하여 출판 후 장기간 경과한 고서(古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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