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0.12.28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월세는 1백만원은 구두로 약정(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음)

※약정 임대기간 : 91.8.15.- 94.8.15.

1990.12.28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임대인은 91.8.15.-98.8.15.사이의 월세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

< 질의내용 >

○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세 및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안) :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94년 부과분까지는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는 10년

(제2안) : 단순 과소신고분이므로 94년 부과분까지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도 5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94.12.31.까지 부과분

95.1.1.이후 부과분

○ 10년: 상속세ㆍ증여세

○ 5년: 소득세,법인세,토초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 2년: 기타 국세(특소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 15년: 상속세ㆍ증여세의 무신고, 허위신고, 조세포탈

○ 10년: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상속ㆍ증여세제외)및 상속ㆍ증여세

○ 7년: 무신고

○ 5년: 기타(단순오류ㆍ과소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