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회신일: 2004. 2.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당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은 같은 영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 즉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제79조의2 제1항)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할인점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소매업 #법인사업자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소매업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형할인점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적용대상 사업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