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수출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권이 미치지 않아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나,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산업자원부)의 관련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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