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

재산세과-767 (2010.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67
회신일: 2010. 10.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금식으로 매월 일정액(월 500만원, 20년 지급)을 받던 복권 당첨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하는 잔여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법 제65조제1항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르면,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당시 규정상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상속인이 매월 받는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이 아닌 월 정기금으로 받기를 선택한 경우의 평가 기준이다.

#유기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연금식 복권 당첨금 #상속재산 평가 #연금복권 당첨자 사망 상속 #매월 받는 복권 당첨금 상속세 #연금식 당첨금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요지】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월5백만원, 20년 지급)하 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

- 연금식당첨금 수령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관 련

O 질의내용

- 상속인은 잔여 당첨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 는지

- 상속인이 잔여 당첨금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기를 선택할 경우 또는 일 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