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가스 배관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가 질의된 사안으로, 질의자는 해당 시설이 금액이 큰 필수 시설투자로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가스 배관 공급 세금 문제에서 해당 업종은 그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산의 성격을 따질 필요 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