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 적용시기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를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를 참고해 판단한다. ‍​​‌​‌‌​​‌‌​‌​즉 보험사 구상금 세금 처리 시기를 이 예규가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관련 조문과 그 시행일을 정한 부칙 규정에 따르도록 한 해석이다. ‍‌​​‌‌​‌​​‌​‌​이 예규는 2007년 당시 개정된 시행령을 전제로 하므로, 이후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